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21호, 2012. 12. 11., 각하
지목변경 취소 및 소유권이전 무효청구 등 지목변경취소및소유권이전무효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03년
2002년
1994년
4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2누10234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40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1985년
5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다카1031 판결
[손해배상][집33(3)민,64;공1985.11.15.(764),1423]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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